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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분 정보

공익직불금 신청자격 및 방법

by 무료로 이용 가능 2022. 4.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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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농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라면 여러 가지 혜택을 제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보조금은 보통 몰라서 받지 못하는 분들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여러 가지 정보를 확인할 필요가 있는데요. 기본적인 농업의 발전과 환경보전을 위해 공익직불금 신청자격 및 방법을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1. 공익직불금이란?

 

 

공익직불금이란 농업인에 해당하는 분들을 위해 정부에서 지원하는 보조금입니다.

 

주로 농업활동을 하고 있는 분들에게 지원되는 제도이며, 2020년 이후부터 시작된 제도로 아직 모르고 계시는 분들이 비교적 많습니다. 점점 삶은 미래가치적으로 변하면서 농업에 종사하는 분들이 없어지고 있어서 이러한 혜택이 새롭게 신설되었는데요.

 

특히 우리나라의 쌀 같은 경우에는 직접적인 주 식단이지만 수입을 하면서부터 농사를 접는 분들이 많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점점 농업인의 삶도 어려워지면서 국가적으로 지원을 하기 시작하면서 그에 따라 생기게 된 것이 바로 공익직불금입니다.

 

2. 공익직불금 신청자격

 

 

공익직불금 신청자격에 해당되는 분들이라면 바로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 영농 후계자
  • 전업농 육성 대상자에 해당되는 자
  • 신규로 가입한 농업인
  • 농업 이외의 소득이 연간 3,700만 원 미만인 법인을 포함한 농업인
  • 2016년~2021년 사이 공익직불금을 1번 이상 지급받은 농업인

기존 농업에 종사하고 계신 분들에게 모두 다 지급하면 좋겠지만 공익직불금 신청자격은 상당히 조건이 높습니다. 매년 신청하기 전 통과를 해야 하기 때문에 본인이 해당되는지부터 확인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신규로 가입한 농업인에 속하신다면 신청하는 날짜를 기준으로 해서 1년~3년의 경작을 하신 분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또한 농지, 연간 판매액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농지기준-개인 0.1 ha 이상 / 법인 5 ha 이상
  • 연간 판매액 기준-개인 120만 원 이상 / 법인 45백만 이상

개인과 법인의 농지기준과 연간 판매액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되는 곳을 참고해 보시길 바랍니다.

 

3. 공익직불금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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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는 공익직불금 신청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청자격에 해당되는 분들은 2022년 5월 31일까지 신청을 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온라인 신청 기간이 4월 1일까지 종료되었으므로 현재는 5월 31일까지 신청을 완료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서둘러서 방문해 주시길 바랍니다.

 

 

신규 농업인을 포함해 농업 법인에 해당되는 사업장은 가까운 읍면동사무소에 방문하여 신청서 작성 후에 공익직불금 신청을 완료해 주시면 되는데요. 이때 미리 준비할 서류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 신청서
  • 임대차계약서
  • 경작사실확인서
  • 신분증

위와 같은 서류를 미리 준비하신 다음 신청을 진행해 주시면 되고 정확하게 서류를 작성해야지만 추후 불이익이 발생되지 않기 때문에 사실대로 빠짐없이 작성해 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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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공익직불금 신청자격 및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접수를 완료한 대상자에 한해서 올해 2022년 11월경에 보조금이 지급될 예정이라고 하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농업인이라면 반드시 지원을 받으시는 것이 좋기 때문에 본인이나 주변 지인분들에게도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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